“불편 초래 말라”는 박홍근 장관… 전장연 시위에 전과 다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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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6-08-20 11:23본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시위 멈춰야”
서울시장 출마 후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때와 입장 달라
전장연, “시위하는 맥락 봐 달라”… “기본적인 보장도 안돼”
지난 7월 31일, 미래전략자문회의에 참여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 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은) 시민들의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운전원 인건비 국고 지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2021년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단체는 지난 18일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 밤에는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정치 책임 주장했는데, 장관 되더니 입장 바뀌어?
이 같은 박 장관의 입장은 박 장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밝히며 전장연과 만났을 때나,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휠체어 챌린지에 나섰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과의 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시정에서 지하철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며 “(전장연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에는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휠체어를 탑승하고 출근하는 체험에 참여한 뒤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잠시 멈췄지만, 여야는 물론 (윤석열) 인수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장연, “지하철 타는 맥락 봐달라”
전장연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박 장관에게 “장애인들이 차별에 저항해 온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한 이유로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유기되고, 가족에게 의존하고, 시설화 되고, 고립되고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의 자원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예산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은) 시민들의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운전원 인건비 국고 지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2021년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단체는 지난 18일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 밤에는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정치 책임 주장했는데, 장관 되더니 입장 바뀌어?
이 같은 박 장관의 입장은 박 장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밝히며 전장연과 만났을 때나,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휠체어 챌린지에 나섰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과의 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시정에서 지하철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며 “(전장연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에는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휠체어를 탑승하고 출근하는 체험에 참여한 뒤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잠시 멈췄지만, 여야는 물론 (윤석열) 인수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장연, “지하철 타는 맥락 봐달라”
전장연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박 장관에게 “장애인들이 차별에 저항해 온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한 이유로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유기되고, 가족에게 의존하고, 시설화 되고, 고립되고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의 자원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예산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