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투표소 상당수가 장애인 이동에 제약
-장애인용 화장실 47개소 중 미설치된 곳이 19개
-장애인 인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들과 장애인 당사자 6명이 참여하였으며, 점검대상은 투표소의 위치, 주 출입구 턱, 점자 블록, 장애인 화장실 및 승강기 설치 여부, 휠체어 장애인 투표소 접근 가능 여부 등이었다. 또한, 사전투표 및 본 투표 날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용지 비치 여부 ▲장애인 투표 보조 용구 및 투표 보조인 비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사로 실태, 사진 제공 -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투표소 모니터링 단원들의 투표 편의시설 점검 결과, 경사로는 50개소의 투표소에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조사 결과 21개소가 주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가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 기울기가 1/12~1/8 미만인 곳 14개소, 이곳은 법적 기준 1/18엔 미달하지만, 이동 약자들이 약간 불편을 감소하면 투표 가능한 곳이었다. 그러나 1/5~1/3 미만인 곳은 7개소, 이곳은 법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동 약자들이 이동할 수 없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7곳은 영산포여자중학교, 봉황농협 산지유통센터 (1/5 : 2개소), 노안남초등학교 금정관, 노안초등학교 다목적실 (1/4 : 2개소), 원두 회관, 대방노블랜드 입주자지원센터, 호남원예고등학교 금천관 (1/3 : 3개소)이다.
이들 투표소는 모니터링 한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 활동가는 "이런 곳에 투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장애인 포함 이동 약자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며 "기어서 올라가라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24일 나주시 선관위와 면담에서 남평읍, 반남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등 5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조사 결과 나주 선거일 투표소 7곳이 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나주시 선관위가 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동 제약이 있는 건물에 투표소 설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나주시 선관위에 노고엔 인정하나 장애인인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 화장실 실태, 사진 제공 -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 외 남평 중학교 지식강당의 경우 경사로 시작지점에 6cm 턱이 있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해서 이동 약자가 이동하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봉황면의 주민자치센터 투표소는 주 출입구와 도로가 인접하고 투표장소의 문 폭이 약 80cm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웠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코로나로 임시 휴업상태, 문이 잠겨있어 확인하지 못한 곳 3개소를 제외한 47개소 중 미설치된 곳이 19개소였고 설치가 된 28개소 중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노인복지관 외 5개소는 입구나 내부가 좁고 청소도구 등이 적재되어 사용이 불가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3월 4일(금)과 5일(토)이며,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이고, 나주시에는 20곳의 사전투표소와 42곳의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니터링 한 결과를 취합하여 나주시 선관위에 공문 접수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투표소 장소를 교체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